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독립성에 대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 독립성,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상민 장관, 바뀐 것은 본인의 자리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변호사 시절 ‘해경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사지휘’의 타당성에 대해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것은 이상민 장관의 자리뿐입니다. 이제 행안부 장관이 됐으니 경찰청은 자신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면 궤변입니다.

더욱이 이상민 장관은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정상화 무력화 시행령’에 관련한 질의에 대해 “경찰청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경찰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인데 경찰청은 의견조차 내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것입니까? 경찰은 장관이 시킨 대로 군말 없이 일해야 하는 머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자신에게 권한을 집중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게 의견을 말할 권리마저 뺏으려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행태는 국회와 법령을 무력화시키고 위법한 시행령을 통해 경찰을 장악한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스스로 입증할 뿐입니다.

2022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