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5년 1월 24일(월) 11:45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정세균 원내대표
언론인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금년 1월 1일 새벽 천정배 원내대표가 사임하게 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3주 정도 제가 원내대표 선출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잘 보도해 주고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이해해주고 협력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 저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열린우리당은 좋은 정당이다. 우리당이 백년정당이 되고 국민에게 정말 봉사하고 민족사에 큰 획을 긋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저는 항상 일꾼이라고 하며 일꾼이 큰 일꾼으로, 상머슴이 되었기에 더 넓은 시야와 안목을 가지고 우리당이 처한 여러 가지 과제,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 개혁해야 할 과제들을 한치의 오차없이 잘 해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다. 열린우리당의 150명 의원들이 적극협력하고 힘을 보태줄 것이기에 난관이 있어도 잘 극복해낼 자신이 있다. 혹시 앞서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못 다한 질문사항이 있을 것이다. 질문해 주기 바란다.
◈ 질의응답
-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과 관련해 기자들이 궁금해 한다. 야당과 지난 연말에 합의한 것이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 원내전략과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
= 정세균 원내대표 : 저는 12월말에 원내대표간 합의한 사항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그 집행을 위해 야당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야 한다. 그 방법론이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논의를 통해, 빠른시간 내에 수석부대표를 임명하여 원내대표회담,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2월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정견발표에서 말했지만 정책위의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원내대표와 의견 접근이 이뤄졌을 것이다. 언제 가시화되고 얼마나 역할을 줄 것인지?
= 정세균 원내대표 : 잘 알다시피 열린우리당이 창당되기 전까지는 정책위원회가 원내대표로부터 독립되어 운영이 되었다. 그런데 원내정책정당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당헌, 당규를 만들면서 정책위의장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하면서 원내대표가 정책위원회에도 책임과 함께, 관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당헌당규가 존재하는 한 그 제도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도가 좋은 결과를 낳도록 잘 운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의 책무다. 저는 정책위의장을 1년 5개월 정도 역임했다. 정책위 역할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단기적인 문제는 정책위원회에서 감당하고, 정책연구원이 발족하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것은 정책연구원이 하면된다. 전체적으로 여당의 정책 역량이 강화되는 노력을 기울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와 협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와 경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당헌당규에 주어진 것에 의해 운영함에 있어 지금까지보다 정책위원회의 독립성을 더 제고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 독립성, 독자성의 강화는 핵심적 과제나 문제는 아니다.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독자성이 아니라 연계성 강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로써는 미흡하다. 빙산이 떠 있는데 수면 위에 나온 것은 1/10이다. 밖으로 나와있는 1/10은 원내대표를 정점으로 한 원내대표단의 대야, 대국민 활동으로 보고, 그 몸통을 정책위가 받쳐야 하고, 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은 맨 기층을 이룬다. 몸통이 정책위원회이고 대야 협상전략을 만들고 국민을 설득하는 부분이 원내대표단이라고 보기에 이런 것은 독자성보다는 연계성, 통합성의 강화라고 봐야 한다. 의원들의 참여를 통해 몸통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정책위원회의 과제이다.
- 국가보안법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지지 부분을 강조했는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국민여론이 형성안되면 연기할 수 있나?
= 정세균 원내대표 : 국민의 지지를 말한 것은 일반적인 것을 말한 것이다.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을 평가하면서 그런 부분은 없었나 하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여야간의 합의서가 있기에 합의서를 기초로 해서 원내 운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리의 당론이 있다. 당론은 확정된 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원래 당론이 유효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이라는 당론은 지금도 살아있고 유효하다.
- 개혁입법 처리와 관련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거부해서 여야 합의사항이 깨진것이라고 우리당 의원 중 일부가 말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라던가 의회주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상임위에서의 처리 말고 4인대표회담, 원내대표회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처리할 의향이 있는지?
= 정세균 원내대표 : 가능하면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저와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이에 공감한다. 가능하면 기존 국회법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작동을 안하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된 것은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생각이 아직 표출이 안되어, 곧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런 문제들을 의논 할 것이고, 현재로는 우리당의 당론은 유효하고 여야 합의 사항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야 대표간의 회담도 할 수 있고, 당의 다른 의견도 있다면 수렴되어서 2월 국회 일정이나 원내전략에 반영되도록 하면 된다.
-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당론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의 실제적 실행은 쉽지 않은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당론의 양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수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
= 정세균 원내대표 : 원내대표는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 의견을 가능한 피력하지 않는 것이 옳다. 원내대표는 당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이다. 저는 현재 우리당의 당론을 바꿔야할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론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이라 말씀드리고 이제 개인 의견을 잘 발표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저 개인도 같은 생각이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당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대체입법이나 다른 수준과 형식의 변화도 전면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의 구조와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 고치자는 타협은 필요하지 않다. 시대 흐름, 남북간의 변화가 우리 쪽에 유리하며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와 새로운 수요에 대한 법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어서 우리가 서두르고 무리해 타협선을 일부러 끌어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간과 상황이 우리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당 내의 의견을 결집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본다.
2005년 1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1월 24일(월) 11:45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정세균 원내대표
언론인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금년 1월 1일 새벽 천정배 원내대표가 사임하게 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3주 정도 제가 원내대표 선출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잘 보도해 주고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이해해주고 협력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 저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열린우리당은 좋은 정당이다. 우리당이 백년정당이 되고 국민에게 정말 봉사하고 민족사에 큰 획을 긋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저는 항상 일꾼이라고 하며 일꾼이 큰 일꾼으로, 상머슴이 되었기에 더 넓은 시야와 안목을 가지고 우리당이 처한 여러 가지 과제,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 개혁해야 할 과제들을 한치의 오차없이 잘 해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다. 열린우리당의 150명 의원들이 적극협력하고 힘을 보태줄 것이기에 난관이 있어도 잘 극복해낼 자신이 있다. 혹시 앞서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못 다한 질문사항이 있을 것이다. 질문해 주기 바란다.
◈ 질의응답
-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과 관련해 기자들이 궁금해 한다. 야당과 지난 연말에 합의한 것이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 원내전략과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
= 정세균 원내대표 : 저는 12월말에 원내대표간 합의한 사항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그 집행을 위해 야당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야 한다. 그 방법론이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논의를 통해, 빠른시간 내에 수석부대표를 임명하여 원내대표회담,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2월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정견발표에서 말했지만 정책위의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원내대표와 의견 접근이 이뤄졌을 것이다. 언제 가시화되고 얼마나 역할을 줄 것인지?
= 정세균 원내대표 : 잘 알다시피 열린우리당이 창당되기 전까지는 정책위원회가 원내대표로부터 독립되어 운영이 되었다. 그런데 원내정책정당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당헌, 당규를 만들면서 정책위의장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하면서 원내대표가 정책위원회에도 책임과 함께, 관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당헌당규가 존재하는 한 그 제도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도가 좋은 결과를 낳도록 잘 운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의 책무다. 저는 정책위의장을 1년 5개월 정도 역임했다. 정책위 역할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단기적인 문제는 정책위원회에서 감당하고, 정책연구원이 발족하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것은 정책연구원이 하면된다. 전체적으로 여당의 정책 역량이 강화되는 노력을 기울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와 협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와 경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당헌당규에 주어진 것에 의해 운영함에 있어 지금까지보다 정책위원회의 독립성을 더 제고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 독립성, 독자성의 강화는 핵심적 과제나 문제는 아니다.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독자성이 아니라 연계성 강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로써는 미흡하다. 빙산이 떠 있는데 수면 위에 나온 것은 1/10이다. 밖으로 나와있는 1/10은 원내대표를 정점으로 한 원내대표단의 대야, 대국민 활동으로 보고, 그 몸통을 정책위가 받쳐야 하고, 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은 맨 기층을 이룬다. 몸통이 정책위원회이고 대야 협상전략을 만들고 국민을 설득하는 부분이 원내대표단이라고 보기에 이런 것은 독자성보다는 연계성, 통합성의 강화라고 봐야 한다. 의원들의 참여를 통해 몸통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정책위원회의 과제이다.
- 국가보안법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지지 부분을 강조했는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국민여론이 형성안되면 연기할 수 있나?
= 정세균 원내대표 : 국민의 지지를 말한 것은 일반적인 것을 말한 것이다.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을 평가하면서 그런 부분은 없었나 하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여야간의 합의서가 있기에 합의서를 기초로 해서 원내 운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리의 당론이 있다. 당론은 확정된 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원래 당론이 유효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이라는 당론은 지금도 살아있고 유효하다.
- 개혁입법 처리와 관련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거부해서 여야 합의사항이 깨진것이라고 우리당 의원 중 일부가 말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라던가 의회주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상임위에서의 처리 말고 4인대표회담, 원내대표회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처리할 의향이 있는지?
= 정세균 원내대표 : 가능하면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저와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이에 공감한다. 가능하면 기존 국회법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작동을 안하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된 것은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생각이 아직 표출이 안되어, 곧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런 문제들을 의논 할 것이고, 현재로는 우리당의 당론은 유효하고 여야 합의 사항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야 대표간의 회담도 할 수 있고, 당의 다른 의견도 있다면 수렴되어서 2월 국회 일정이나 원내전략에 반영되도록 하면 된다.
-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당론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의 실제적 실행은 쉽지 않은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당론의 양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수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
= 정세균 원내대표 : 원내대표는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 의견을 가능한 피력하지 않는 것이 옳다. 원내대표는 당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이다. 저는 현재 우리당의 당론을 바꿔야할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론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이라 말씀드리고 이제 개인 의견을 잘 발표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저 개인도 같은 생각이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당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대체입법이나 다른 수준과 형식의 변화도 전면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의 구조와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 고치자는 타협은 필요하지 않다. 시대 흐름, 남북간의 변화가 우리 쪽에 유리하며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와 새로운 수요에 대한 법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어서 우리가 서두르고 무리해 타협선을 일부러 끌어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간과 상황이 우리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당 내의 의견을 결집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본다.
2005년 1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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