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자감세에 제 발 저린 윤석열 정부, 잘못된 정보로 국민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0여 년 간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를 내렸다”며 “뭘 가지고 부자감세냐”고 강변했습니다.

대놓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폐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부자감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부자감세’를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법인세 전체 증가율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OECD는 최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기로 국제사회와 합의했고, 미국은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도입해 최소 대기업 70개사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부자중세가 세계적 트렌드로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늘리도록 조세정책 방향을 잡아 가는데, 대한민국만 대기업 감세 혜택에 집중되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한민국만 예외인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하는데 부자들 세금 깎아 국고를 텅텅 비우고, 취약계층 지원 깎는 것이 건전재정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 위기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초부자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생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