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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1월 7일(금) 15:00
▷ 장 소 : 국회본청 118호
▷ 브리핑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 브리핑 내용

현재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장병이 지급받고 있는 해외파견 근무수당이 환율하락으로 환차손이 발생,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환차손을 소급적용하는 문제, 다시말해 작년 5월부터 이라크에 가 있는데 작년 5월까지 소급적용하는 문제는 오늘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환차손을 보존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미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한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도 결정짓지 못했다.
소급 적용문제는 국방부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급 적용을 희망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에서는 이것을 소급할 경우 정부에 올라와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다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입장이다. 과거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으나 정부의 규정을 개정해서 소급 적용한 예는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는 반대한다. 미화, 한화 문제에 있어서 월남전 이후 지금까지 해외파병 했을 경우 또는 UN 평화군으로 나갔을 경우 전부 달러로 지급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족을 본국에 두고 본인만 파병될 경우에도 파병군인들의 월급을 한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럴 경우 환차손 문제에 신경 쓸 일도 없어지게 된다. 기획예산처에서 이에 대한 안을 내 놓았고 당 소속 의원들도 공감했다. 오늘 확정 짓지는 못했으나 기획예산처와 국방부가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
미화로 했을 경우 매달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 비율이 2%를 넘을 때만 적용하는데 계산도 복잡하고 0~2%까지는 장병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금년부터 한화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최종합의는 못하고 19일 당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환차손 보전 문제는 지난 연말,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방문했을 때 현지 장병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의원들이 맞는 얘기라고 문제제기 했고 정부에서도 타당한 얘기라고 해서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2005년 1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