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더나은민주당’만들기 타운홀미팅-제2회 전북 인사말

□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오후 7시

□ 장소 : 전북도청 야외공연장

■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많은분들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저녁은 잘 드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민생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여 번 돈 떼어 가지고 세금 내고, 또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떼어 모아서 정치라고 하는데 국가권력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서 그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을 뽑는 것도 결국 우리의 나은 삶을 만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민생이 가장 우선이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유일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사안보든 경제안보든 안보, 또 공정한 공동체의 삶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질서, 이런데에 엄청난 비용을 쓰는 것도 결국 더 나은, 더 안전한,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을 향해야 하고 국민의 삶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일반적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과연 민주당은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으로서, 정당으로서 과연 방향을 바르게 잡고, 총력을 다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결국 저를 포함한 현장에 있는 정치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언제나 되새겨 보고, 또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인지, 내게 국민을 대표할 권한을 위치를 부여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던 그 처음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냐는 점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은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보는 심정 같은 것일 것입니다. 버릴 수도 없는 천륜과 같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왜 이렇게 부모의 뜻을 어기는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호적에서 파보기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결국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아마 여러분 속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서 약속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또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 가서 정치가 우리와 동떨어진 저 멀리 있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옆에, 우리의 뒤에, 또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치세력이라는 점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증명 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면서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만 명쯤 같이 보셨더라고요. 안 보려다가 그 유튜브 방송 보고 한번 가봐야지 한 분, 손들어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꽤 계십니다.

앞으로도 자주 우리 주권자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 여러분을 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하고, 정말 좋은 친구는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친구다. 원래 쓴소리하기 싫습니다. 쓴소리하면 미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친구에게도 듣기 싫은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특히 공직에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쓴소리, 또 안타깝지만 지적할 일 지적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노력하는데 잘 안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는 것도,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더 나은 민주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입니다. 정말 가감 없이 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십시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격려가 되니까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오늘도 전남광주 지지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했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많이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피드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강조하는 것이 정쟁은 우리 국민의 삶과 관련이 적지 않습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들여다 보면, 정쟁의 원인이 된 것도 결국 우리 국민의 삶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약간 간접적이거나 직접성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치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도 쌀농사를 많이 짓지요.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 주요 산업이 쌀농사인데, 쌀값이 2016년대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80kg 기준으로 22만 3천 원 정도 였는데 지금은 17만 원 대까지 폭락을 해서 쌀 농사, 그리고 농촌이 이 상태로 존립할 수 있느냐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쌀값이 싸지면 물가 부담이 낮아지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쌀은 우리의 주곡이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 전략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쌀은 안보다, 농업은 안보산업이고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지원액을 비교를 해보면 몇 년 전 통계이기는 합니다만, 거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촌, 특히 지방이 소멸하고 인구가 줄어들어서 도시가 사라지는 문제의 핵심에는 역시 농업 소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키는 것, 앞으로 나아가서 농업, 농촌을 도시의 실업 압력을 줄이고 국민 개개인이 정말 안빈낙도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서 걱정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농업, 농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했던 쌀값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이 일부 해결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쌀값은 하나의 생산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 안보 주권에 관한 문제이니 반드시 시장격리, 옛말로 하면 수매를 통해서 일정한 수준의 쌀값을 유지 시켜줘야 하거 그러려면 지금 현재 있는 법조문에 따라서 시장 격리 조치, 일정한 양을 정부가 시장에서 사는 것인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집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량 조항이라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정부의 의지에 맡겨 놨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 조건이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장의 쌀을 일정량 수매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하라고 제가 당대표 취임하면서 지시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상임위 소위에서 의무화 조항이 통과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해서인지 기권해버렸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가 됐고, 전체 회의를 거쳐서 본회의가 되면 이제 정부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쌀을 수매하게 하고,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 논에도 대체 작물을 심을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정상화하는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체 큰 국가 현안들, 정말 산더미처럼 쌓인 국가 현안 중 극히 작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대표가 저런 것까지 일일이 그러냐는 지적도 있는데 저는 작은 일도 잘해야 진짜 큰일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의 본질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힘과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약육강식의 자연상태가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는 다수의 약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는 약자들을 보듬어서 함께 살게 하고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는 억강부약이 정치의 기능이고, 이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대동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더 나은 민주당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대안과 지적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