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문회 대책회의 브리핑]청문회 대책회의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2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김근태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적 공조를 통해 일방적으로 청문회와 93명의 증인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를 의회 폭거, 다수에 의한 정치적 만행으로 규정한다.

대선 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과 정면충돌한다.

사흘간의 청문회를 통해 기관 보고를 받으면서 93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심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명의 증인을 통과시킨 것은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기 때문이다.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합의 없이 자신들이 주장한 증인만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선자금의 몸통이 어디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 차떼기와 지하주차장이다. 그 부분을 묵살하고 주변부에 해당하는 증인만 채택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

국민과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 곧 의총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청문회와 깃털 증인 채택은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정략적이고 선거를 겨냥한 책략일 뿐이다. 이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적 공조를 한 것에 대해 만행으로 규정하고 대처하겠다.

△ 이해찬 비상대책위원장

다수당의 만행이다. 자신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재의에 붙여가면서까지 통과시킨 특검이 진행 중인데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는 것이다. 검찰총장, 중수부장, 담당검사 등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검찰권을 왜곡하고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청문회의 본래 목적과는 무관한 만행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신청한 증인들이 이런 청문회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만행에 증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이기에 옳지 않다. 의총에서 좀더 논의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기본 국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청문회 자체가 정치적 만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국회법에 의해 요식적인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의총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김영일 한나라당 사무총장, 최돈웅 의원 등이 대선불법자금의 몸통에 해당한다. 국민들이 차떼기와 지하주차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가.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더 엄정하게 하라는 국민적 응원이 있었다. 그런 몸통 증인은 빼고 주변의 깃털증인만 희생양을 삼으려는 정치만행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 이종걸 의원

대선자금 ‘등’ 이라고 해서 최근의 풍문과 경선 자금까지 포함하고 있다. 경선 자금이라면 자유로울 수 없는 모든 당사자들이 증인이 되어야만 공평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다. 그에 대한 증인이 추가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04년 2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