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감사한다는 감사원, 윤석열 정부의 “잘 드는 칼”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감사원이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를 행정부와 그에 속한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곳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입니다.

감사원이 정권 초부터 마구잡이 감사를 자행하더니 이제는 헌법마저 무시하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국회까지 감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겠다며 권익위, KDI, 방송통신위에 먼지털이 감사, 마구잡이 감사, 들쑤시기 감사를 자행해왔습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윤석열 정부의 ‘칼’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전임 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에 사퇴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먹칠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내 정권에 충성하는 정치 감사만 하려는 것입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정치 감사는 그만두고 행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사하는 것이 감사원의 본분임을 지적합니다.

감사원이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되기를 자처한다면 민주당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