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경기위기에도 ‘감세’와 ‘건전재정’에만 목매는 윤석열 정부, 국민은 누가 지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금리 인상 우려와 관련해 “대외적인 재무건전성은 아직 국민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다”라며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한가한 말씀입니다. 실체적 위기가 태풍처럼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힘든데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니 황당합니다.

환율이 13년 5개월 만에 1390원 돌파했습니다. 연말에는 14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껑충 뛰었고, 제과, 농축산, 원유 등도 재료 수입의 단가가 오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와 일반 국민에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고환율로 원자재 가격이 수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의 여파까지 국민은 심리적으로도 얼어붙은 겨울을 맞아야 할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난국을 해쳐나갈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현실을 부인하며 상황 모면식 땜질 대응으로 일관할 것인지 묻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전세계가 경기 침체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운운하며 ‘민생 예산’만 깎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줄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든든히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민생예산은 깎고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립니다. 민생을 지킬 대책을 세우는 대신 고통분담만 강변하는 정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경제위기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는 취약계층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민생을 돌보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기 위기 속 국민의 삶을 방관만 보지 말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정책 기조부터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