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경영주 책임을 면해주는 꼼수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꼼수입니다.

그동안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에서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로 확대해, 대표이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꼼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해왔습니다.

기재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내용, 최근 기재부가 이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에서 볼 때, 이러한 정부 꼼수 시행령 개정은 예고된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5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2024년부터 적용대상인 50명 미만 사업장에, 그리고 아예 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 경고합니다. 친재벌, 친기업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꼼수를 계속 부리다가는 노동자를 비롯한 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