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야당의 발목잡기가 아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실패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원석 검찰 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민주당을 향해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라면 국회는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삼권분립에 벗어난 주장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원석 후보자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분명해졌고, 한기정 후보자는 석사장교 복무 혜택, 위장전입, 자녀 불법유학 등 의혹이 드러나며 자질부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15일 재송부 기한이 끝나면 저희가 판단하겠다'며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회의 거부에도 부적격 후보들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면 하십시오. 대신 인사검증 실패와 일방독주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생각은 잘못된 인사를 고집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정 난맥을 무조건 ‘야당 탓’으로 돌리기 전에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부터 뒤돌아보고 국민의 동의를 받을만한 인사를 제시하길 바랍니다.

인사참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인사 검증 실패는 돌아보지 않고, 국정 발목잡기라며 야당 탓만 이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