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5일(월)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경호 예산 193억 더 늘린 윤석열 정부, 실체 없는 ‘과학 경호’는 핑계일 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93억 원이 늘어난 1,163원으로 약 20%가량 증액되었습니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5.2%입니다. 각종 복지예산은 삭감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 예산 상승률만 4배가량 높습니다.

이미 대통령실 이전에 애초 발표했던 496억 원보다 307억 원 이상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여기에 부처별 부대비용에 합참 이전 비용까지 더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집무실 이전 비용만 이전 비용이라고 강변하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입니다.

더욱이 ‘용산은 사방이 오픈된 구조’임을 뻔히 알면서도 추가 경호 예산을 뒤늦게 반영한 것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생이라고 말하지만, 지난 넉 달간 민생을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이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청년과 어르신의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는 전액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물 쓰듯이 쏟아 붓는 것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 최우선입니까? 대통령실 경호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떤 과학 경비가 추가된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유행 속에 ‘실체 없는 과학 방역’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한 것도 부족해 ‘실체 없는 과학 경호’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워질 것입니다.

2022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