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전통시장 상인회 오찬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9월 2일(금) 오후 12시 45분

□ 장소 : 하나분식

■ 이재명 당대표

제가 일어서면 이상하겠죠. 그냥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 상권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양동시장을 포함해서 우리 전통시장들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최근에 물가 상승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것이고 또 민생의 가장 핵심은 역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작동도 중요하긴 하지만 심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일은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되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고 지금 상황이 좋아도 내일 모레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또 경기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정부의 역할은 경제 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참 안타깝게도 너무 시장주의,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각자 시장에서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긴 합니다.

시장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정부 당국자들의 마인드, 발언이 정말로 중요하고 앞으로 경제정책 수행에서 현장을 좀 더 잘 챙겨보고 현장에 맞는 심리 관리부터 시작해서 특히 경제가 양극화 때문에 나빠지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라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서민을 지원하고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좀 경악스러운데 지역화폐는, 사실 우리 상인회 회장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한테 정말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것이 전파되는 데 한 7, 8년 걸린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성남시에서 먼저 시작해서 전국에 전파됐습니다. 쓰는 사람은 할인 효과, 인센티브 때문에 소득 지원이 되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거래나 대형 쇼핑몰로 갈 손님들이 이쪽으로 오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유통 대기업들의 매출은 그대로 잠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은 돈을 바로 쓰잖아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소위 소비 상승 효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정말로 크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 이것을 왜 다 전액 삭감해서 지방 정부들도 할 수 없게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을 보면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 저는 아닐 것이라고 봐요, 그것을 모를 정도면 바보 아닙니까? 우리도, 어린이도 다 아는 것을 모르면 바보죠. 제가 보기에 모르는 것 같지는 않고 결국 유통 대기업들의 매출을 늘려주려는 것 아닌가, 골목상권의 매출이 주는 만큼 보통 대기업들 매출이 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화폐는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런데 카드는 수수료가 있죠.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30조 원 카드 수수료가 한 2, 3천억 정도 될 텐데 그것이 어쨌든 대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죠. 그런 문제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여기 또 많은 우리 의원님들 계시니까?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민 지원 예산 삭감한 것을 우리가 되살릴 권한은 없지만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복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은 역시 3천억 이상 되는 초대기업 감세해 주는 것 그런 것 저희가 막아야 하고, 소위 부자 감세 막아야 하고, 저희가 서민 지원 예산 삭감하는 것도 역시 막아야 되는 것이 저희 일이어서 최고위원들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부 예산을 사용할 때 제일 큰 원칙이 효율적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써도 1억 원 효과만 있는 것을 쓰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원을 썼더니 2억 원, 3억 원 효과가 나는 것이어야 진짜 잘하는 거죠.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는 멀리 떠나신 분이시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민주개혁 진영, 민주시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 계신 분이고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정, 용기, 투지를 다시 되살려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기도 받고 힘 있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오늘 양동시장 오면서 많은 분들이 눈에는 잘 안 띄는데 저보고 자꾸 눈물 훔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부족해서 많은 분들 고통 받게 한 것 같아서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고 민주당이 정말로 더 유능하고 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아까 제가 김희중 대주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뭘 좀 똑바로 해야지 권한을 가졌으면 뭘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게 실망의 한 원인이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저희가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해서 다시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호남 여러분의 희망이 돼 보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