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4년 11월 24일 17시 30분
▷ 장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우리당 박영선 원내대변인

원탁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원탁회의는 명칭을 민생경제 원탁회의로 하기로 했고 앞으로 수시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내일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첫째,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후속 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하는데 여야가 합의했다. 특위의 활동시한은 6개월로 하여 내년 5월말까지가 될 것이다. 위원의 수는 우리당 10인, 한나라당 8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법안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을 들었고, 한나라당은 국가건전재정법, 각종 감세법, 민간복합도시법, R&D특구법을 들었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우리당은 공정거래법은 현재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가있는 법안이고 법사위원장이 12월 2일 본회의 표결처리를 약속한 법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의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한나라당은 그렇다면 기금관리기본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고 했다.

오늘의 주요사항은 이상 두가지이다.


■ 질의응답 및 추가발언

- 질문 : 야3당 참여 논의는 어떻게 되었나?
- 답변 : 우리당은 야3당을 원탁회의에 참여시키자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은 원탁회의는 양당이 진행하고 서브커미티에 야3당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천정배 원내대표께서 원탁회의에 야3당 대표 한분 정도씩은 들어와서 법안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셨다.

- 한나라당은 특위를 20명정도로 구성해서 하자는 입장을 제안했고 우리당은 그럴 경우 상임위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원탁회의에 참석한 지도부가 대략적인 큰 줄기를 잡아 나가고 지도부가 각 상임위 간사나 위원장과 의논하여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아니냐는 입장을 밝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 공정거래법 문제는 우리당이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하자, 한나라당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못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천대표가 기금관리기본법을 못하겠다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으나 한나라당측의 답변은 없었다.

- 오늘 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결정후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가 됐고 어느법을 우선적으로 다룰지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확인했다.

- 한나라당은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을 한 것이고, 우리당은 원탁회의에서 정치적인 큰 맥을 잡아 상임위에서 정식절차를 밟자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에서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이 왠지 지연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정성을 들여 토의하고 있는 것도 있고, 토의가 된 것도 있고,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특위구성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각당의 전문가 20명 정도로 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 12월 9일까지 천정배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매일 만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다. 천대표는 주말에 밤을 새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김덕룡 원내대표는 일단 해보고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2004년 11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