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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8일(월) 09:3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사 회 : 김낙순 원내부대표
▷ 안 건 : 상임위원회 운영 방안 관련

◈ 모두발언

o 천정배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국회가 파행인 상태로 1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의원들 마음도 편하지 않으시고, 지역에서도 주민들 보기가 상당히 민망하셨을 것이다. 저도 오랜만에 지역에서 잠시 있었다. 입동이긴 하지만, 가로수 단풍이 잘 물들어, 경제도 어렵고 국회도 이런 상태에 있지만, 자연은 아름답다는 생각을 오랜만에 해 보았다.
지난 주말에 한나라당측과 다각도로 접촉을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아직도 입장을 바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릴 만한 확실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17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마땅히 과거 국회와는 다른 개혁정치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 물론 그런 개혁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 개혁 입법도 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민생 개혁 입법에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지금 십여일간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극복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이번 주 내에 당장 오늘이라도, 또는 적어도 주초에는 확실하게 국회를 열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나라당과 완전히 합의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면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100일 정기 국회 중에 10여일을 허송했다. 반드시 국회는 열려야 한다. 앞으로 17대 국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파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건 어떤 일이건 정당간에 언쟁이 있을 수 있고 감정 대립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머리가 깨지더라도 국회 내에서 서로 논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해 볼 수 있지만, 절대로 국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우리 국회의 불이 켜져 있으면 국민들이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 구체적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회의장께서 오전 중에 양당의 원내대표를 불러 정상화 노력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 그 자리에서 양당의 공식 입장이 국민들에게 표명될 것이다. 그것에 따라, 국민 여론의 압박에 따라, 오늘 중으로 국회가 완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지난 주에도 우리당으로서는 매우 성의를 가지고 한나라당에 대해 설득하는 노력을 했다. 또 우리 스스로도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을 많이 자제했다. 이런 뜻을 한나라당과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줄 믿는다. 오늘 꼭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면서 한나라당에 상응하는 협조를 촉구하는 바이다.

o 이부영 당의장
이제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다. 국회가 열리지 못한 채, 새로운 월요일을 맞을 때마다 원내대표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 보인다.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저 자신이 원내대표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참 무겁다.
그래도 우리는 국회가 아직 열리지 못하는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지겹게 들어왔던 친북․반미․좌파정권 소리가 야당에 의해 제기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야당이 절제된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닌가 한다. 국민들 속에 분열과 가치관의 혼돈을 불러일으키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신인도를 떨어뜨려 투자를 가로막던 말들이 안 나오는 것만으로도 야당쪽에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
이제 한나라당도 그만큼 지역으로 다니고 바깥으로 다니면서 주장을 할 만큼 했다. 산적한 법안이나 예산심의 등을 앞에 놓고 더 이상 국회에 들어오지 않을 이유도 없다. 저희들은 하루 빨리 한나라당이 국회에 등원해 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산적한 현안을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총리 쪽에서도, 우리 쪽에서도 왜 취하지 않겠는가? 그런 유감 표시나 해명을 듣는 자리가 밖에 앉아서 듣는 것이나, 국회 자리에 와서 듣는 것이나 뭐가 그리 큰 차이가 나는가? 가능한 한 탁 트인 태도를 가져 달라.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꺼릴 일이 되는가? 들어와 얘기 들으면 더 좋다. ‘편하게 마음 먹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제 당․정․청 경제워크숍을 신문지상으로 본 의원들께서는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의아한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아까 상임중앙위원회 회의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논의했다. 어제 우리가 여러가지 현안을 정부 쪽에서 내 주고, 내수를 진작시키면서 내수침체를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좋은 안들이 정부에 의해 제기됐고, 그것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논의들이 우리당 당직자나 중진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어제 논의가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연기금을 쏟아 붓는다, 무차별적으로 연기금을 잠식시키는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를 보며 조금 어이가 없었다. 지금 정부에서는 채권․국채 발행을 거의 안 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채권수매를 이익증식에 큰 수단으로 삼았던 연․기금쪽에 심각한 운영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연․기금의 안정성도 보장하며 수익성도 높이는 방안이 연․기금 운영주체 뿐 아니라 정부 안과, 사회 각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의돼 왔다. 엄청난 자금이 내수 침체 속에서 그대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대해 여․야 모두에게서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정부쪽에서 경제활성화를 하는데 연․기금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어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런 건설적 제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연․기금을 쏟아 붓는다는 식으로 국민들의 오해를 사기에 알맞은 방향으로 보도해, 우리 진의가 국민들에게 올바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의원들이 언론보도만 보고 걱정을 할 것 같아 이 문제를 해명삼아 몇마디 말씀드렸다.
오늘을 계기로 하여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한 번 더 분발하자. 감사하다.

◈ 원내보고

o 이종걸 수석부대표
지난 주 의원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한나라당이 보이콧한 상태에서 분과위원회를 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차관과 비공식 당정협의도 가졌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우리 지도부에게 협상의 권한을 주었고, 이번 주말 많은 노력을 했다. 오늘부터는 야3당과 함께 일방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고 논의해 왔다. 그런데, 지난 주말 노력했으나,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상태이다.
오늘 지난 주 계획에 따라 이미 소집된 상임위가 4개이다. 그리고 소집은 되었으나 한나라당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한 상임위가 3개이다. 산자위원회는 야당 의원이 위원장이나 소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정 협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당 위원장이 월요일날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해서 간사협의를 하게 한 이후에 상임위를 연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8개의 상임위가 10시에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 하에 한나라당과 우리당 대표의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의장께서 더 이상 가치중립적 자리에 계시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도적으로 중재할 모양이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미지수이고 불투명하다.
오늘 8개 상임위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한나라당과의 앞으로의 협상 문제나, 또는 한나라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 장애가 될 수 있으리라는 우려도 있기에 이 점에 관해 간단히 토론해 주시면 오늘 10시 상임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에 관해서는 일일점검회의와 각급 회의에서 대안을 놓고 상의를 하고 논의를 했으나, 그 결과는 비공개회의에서 말씀드리겠다.



2004년 11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