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31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그 대가가 취약계층 지원 예산 삭감입니까?

2023년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을 강조했지만, 그 대가는 서민들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서민 주거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버팀목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모조리 삭감됐고, 노인기초연금 등의 예산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입니다.

예산 지출은 많아지는데 부자감세로 정작 돈이 들어올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정과제 관련 예산 지출의 증가는 서민예산을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60조원 규모의 감세까지 더해져 민생 중심의 예산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의 결과는 자인한 삭감으로 서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고, 부자감세도 부족해 대기업 지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을 꼼꼼히 챙겨 3고 시대에 막막한 현실과 미래에 절망하는 서민의 삶을 지켜가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