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법원의 ‘긴급조치 9호’ 불법행위 인정, 국가는 책임있는 사과와 피해자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대법원은 7년 만에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정희 독재가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행했던 부당한 국민권의 침해를 이제라도 바로 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1975년 발표된 ‘긴급조치 9호’로 국민은 기본권을 침해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으므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손해배상 판결을 막았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시대와 정권을 뛰어넘어 보장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유신독재에 맞섰던 국민이 당했던 고통과 피해에 대해 국가의 피해보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대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 국민께 책임있게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