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30일(화)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디지털 성착취 범죄,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참혹했던 n번방 사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더욱 악랄해졌다니 경악과 분노를 느낍니다.

n번방 사태의 조주빈, 문형욱과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성 착취한 가해자는 스스로를 ‘엘’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수법은 더 악랄해지고 피해자들은 더 어려졌습니다.

우리 사회 경계의 눈초리가 느슨해진 사이, 수많은 아동·청소년들이 고통받고 있었다니 어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2년 전 ‘n번방 사건’ 뒤 검찰은 수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범죄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거창하고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신고되는 불법 촬영물은 10만 건인데, 검찰이 이 시스템으로 적발한 건 2년간 152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엘’ 성 착취물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AI 탐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책 없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대응해갈 것인지 분명히 답하기 바랍니다.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더욱 악랄해진 수법으로, 더 어린 피해자들을 노리는 성착취범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청소년들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