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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0월 21일(목) 17:10
▷ 참 석 : 이해찬 국무총리, 이부영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정조위원장, 임채정 의원, 경제부총리,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과기부장관, 법제처장, 건교부장관 등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조금 전에 끝난 고위당정 협의회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들이 중단되게 되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규제완화,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문제이다.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는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소중한 가치이자 과제이다.
당정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신중하게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당 정책위 의장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정청 특별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하고 충실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질의응답
- 헌재 결정을 수용하나?
= 제가 발표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다.

- 국민여론 수렴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했나?
= 논의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당정청 특별협의체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 계속추진하나?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중단하게 되었다.

-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를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하여 말씀드릴 것이 없다.

- 수도이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 그런 것은 아니다. 신행정 수도 건설이 수도권 규제완화,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이런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문제라는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현재 상태에서 중단됨으로써 이런 모든 문제가 다함께 중단이 되는 운명에 처했다는 것이다.

- 법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기관을 옮길 수는 없나?
= 그런 얘기는 없었다. 원래 우리가 신행정 수도 건설과 국가 균형발전을 전제로 하여 올해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 문제도 신행정 수도 건설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부처 이전에 관한 문제는 제가 정리하여 발표드릴 내용이 없다



2004년 10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