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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0월 11일(월) 10: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이명박 시장 건이다. 오늘 일부 신문에 보면 이명박 시장이 이 문건을 국감현장에서 처음 봐가지고 잘 몰라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한 결과 우리당에서 이 문건 일지를 말씀드린다.
관제데모 문제는 9월 20일 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처음 말씀을 하였고, 22일자 한겨레 신문에 문제의 문건이 보도가 되었다. 그날 우리당 의원들이 서울시를 방문했다.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을 만나러 갔다가 문전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 일이 있는데 그때 우리당 의원들이 문제의 문건을 서울시에 제시를 했다. 제시를 하면서 해명 요구를 했다고한다. 그리고 10월 6일날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이 문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을 국정감사장에서 이명박 시장이나 신연희 행정국장이 처음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추측이다. 무엇보다 이 문건은 자신들이 만든 문건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처음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희 국장은 서울시 공문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이명박 시장은 ‘검찰수사를 의뢰하자 공문서 위조일수 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자’고 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덩달아서 위조의혹을 제시했다. 보름 전에 제시한 문건에 대해서 ‘서울시 공문이 아니다’, ‘공문서 위조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작심하고 잡아떼기를 한 것이자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 이명박 시장 스스로가 검찰 수사까지 거론한 것인 만큼 위증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한 이명박 시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거부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그토록 주장했던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선거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전력이 있던 이명박 시장이 또다시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관제데모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명박 시장의 상습적인 범법, 탈법 행위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
문제의 문건은 이명박 시장이 국감 당일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당 의원이 보름 전에 이명박 시장에게 제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는 작심하고 국민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우리당은 이것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한나라당 또한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증에 대한 고발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회창 전 총재가 사무실을 개소했다고 오늘 아침 일제히 기사가 났다. 얼마 전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수렴청정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를 밝혔던 이회창 전 총재가 사무실을 개소한 데 대해 그렇게 가볍게 생각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표의 갈피를 못잡는 리더십과 이명박 시장의 탈법과 위증사건 등 한나라당 내부구조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 전 총재의 사무실 개소는 단순한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지 않는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설익은 준비운동보다는 경제가 어렵다고 그토록 걱정하는 만큼 국정에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이회창 전 총재의 사무실 개소를 더욱 걱정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 질문 : 언제 고발하나?
- 답변 : 이걸 고발하려면 우리당이 할 수도 있으나,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인 만큼 여야가 합의로 행정자치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당하기도 하고 주최가 명확해지는 것이다. 이명박 시장이 우리당에게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즉 국민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당 이름으로 하는 것 보다는 국회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라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에 대해 거짓말 한 것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
이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취해왔던 자세와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자기 편 감싸기, 자기 시장 감싸기라는 의혹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그토록 국회의 권위, 국민의 권위를 주장한만큼 우리는 한나라당이 이명박 시장을 고발하기로 행정자치위원회가 결의하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본다.

- 질문 : 한나라당이 행자위에서 반대하면?
- 답변 : 우리는 한나라당이 반대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 질문 : 만약 반대하면?
- 답변 : 그럼 그때가서 봐야하겠지만, 한나라당에게 그 정도의 이성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러번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16대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할때도 여러번 위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한나라당이 다수당 시절이었던 그때마다 한나라당이 했던 얘기는 ‘이것은 국민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고, 국회를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많은 위증을 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여전히 그 논리가 살아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의 위증에 대해 검찰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한나라당에는 이것을 수용할 만한 정치적, 이성적 판단력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2004년 10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