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군 복무 미스테리’에 대해 납득 가능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군에 복무했던 시기와 삼성생명에 재직했던 시점이 겹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후보자는 1991년 2월 9일, 6개월의 석사장교 군 복무를 마치고 소위로 임관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는 1990년 6월부터 삼성생명에 근무한 것으로 적시되어있습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삼성생명 신입사원으로 근무했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석사장교는 석사 학위자가 학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병역특례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해 졸업하고 사기업에서 들어간 것도 황당한데 6개월간 기초군사훈련도 사기업 직원 신분으로 이행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각종 제도를 이용해 특혜라는 특혜는 다 누리면서 병역의 의무를 회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기정 후보자가 고위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직후보자들은 특혜 데칼코마니입니다. 낙마한 김인철 전 후보자도 석사장교 근무와 동시에 대학원 수업을 마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훌륭한 사람들’만 골라서 지명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상식과 국민의 상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면 한기정 후보자는 국민을 기만한 인사입니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기는 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께 큰 실망을 끼친 인사 참사를 벌써 잊으시는 것인지 황당합니다.

한기정 후보자는 ‘군 복무 미스테리’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