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23일(화)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마저 공약 후퇴,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술자리 약속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오는 2024년으로 미루며, 노후화된 주거환경에 불편을 견디고 계신 1기 신도시 주민들께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기 내에 추진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공약 이행을 기다리고 계셨던 주민들의 기대를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걸어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사과는 못 할망정 “마스터플랜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는데 국민께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장관직을 걸고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도 지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용역 과정을 단축한다고 해서 당장 올해 안에 발표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상대로 말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공약은 언제든 뒤집어도 되는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약이 깨지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같이 깨집니다.

정히 약속을 파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민께 드린 공약은 술자리에서 하는 지키지 않아도 될 술자리 약속과는 다릅니다. 대통령의 무능만큼이나 무책임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주민들께서 납득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기간을 분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