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장 수해지역 방문-전남나주
▷ 일 시 : 2004년 8월 21일(토) 08:00-11:00
▷ 장 소 : 전남 나주(나주시-이창동-남평면)
▷ 참 석 : 이부영 의장,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주승용 전남도당위원장, 신중식, 강기정 의원, 최규성 사무총장, 허인회 청년위원장
◈ 나주시청 방문-태풍 ‘메기’ 피해상황 보고
◎ 신정훈 나주시장 인사말 : 이부영 의장님, 김혁규 상임중앙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데 대해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집중호우가 워낙 갑작스럽게 닥친일이다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주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자체가 현행법과 제도에 의해서 충분히 치유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의장님이 오셨으니 우리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보시고 이해해 주셔서 중앙당과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데 지역주민의 아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부영 의장 인사말 : 오늘 심각한 ‘메기’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태풍피해가 심해지는 시기인데 태풍 ‘메기’의 피해를 기점으로 해서 경각심을 더 높여야겠다. 오늘 피해상황 보고를 들어보고 우리당도 나주시를 비롯해서 전남 도민이 겪고 있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태풍피해를 극복하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당국자, 그리고 도당국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태풍피해와 더불어 만조까지 겹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나마 겹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을 쓸어내릴 지경이다.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후속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 피해상황보고-이점관 나주시 부시장
◎ 주승용 전남도당 위원장 : 현장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지만 나주시에서 건의할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해서 시청을 방문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다. 상습재발지역이나 침수우려지역,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복구나 예방에 있어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남도에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원들이나 정부에 꾸준히 요청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긴급복구를 하기위해 긴급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 악덕업자나 부실시공업자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이 자리에 계신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라남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곡 수매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 매년 자연재해를 당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우리 경남권에서도 연례행사로 자연재해를 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공무원들, 군인들이 특히 고생을 많이 한다.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빈틈없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별재해지역선포 문제는 매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경영상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시장님과 도가 협력해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많이 얻어서 농민들과 지역상공인들에 대해 법적인 보상 이외의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나주시에서도 예비비를 지출해서 정말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신정훈 나주시장 :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가겠다. 다만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농민들은 피해를 당하면 하늘의 뜻으로 여기는데 저희들이 죽자 사자 보상기준을 마련해서 해도 이게 상대적인만큼 불균등이 있다. 실제로 굉장히 억울한 농민들에게는 현행 제도상에 극히 미미한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농민에게는 조금 더 잘 주게 되어 있다. 또 피해산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비현실적인 규정이 있다. 오히려 저희들은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지원대책을 마련한 그 후가 더 더 두렵다. 디지게(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농작물재해대책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해 왔는데 지금까지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재해대책법이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주로 생계구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규모화되고 있는 영농에 발맞춰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규모화된 농민들은 오히려 피해보상을 못 받게 되어 있다. 1000헥타 경작농민이 900헥타 피해를 보면 법에 의한 구호가 되고 3000헥타 경작농민이 1500헥타 피해를 보면 복구지원에 대한 세제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다.
◎ 이부영 의장 : 신정훈 시장께서는 옛날에 농민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농민들의 사정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애정도 큰 분이다. 오늘 김혁규 상임중앙위원과 말씀 나눈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피해보상을 해 주는 재해대책법 같은 것도 시대에 발맞춰 반드시 손질을 해야 되겠다. 신정훈 시장 같은 분이 주승용 도지부장같은 분을 들볶으시기 바란다. 이 분들이 가서 행정부와 농림부와 협의해서 법을 바꾸거나 피해보상 기준의 부칙 등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건의사항중에 보상기준이 새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도 법적으로 손질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국회에서 입법하시는 의원들과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당의 정책위원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침수지역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하면 피해가 늘어날 것이다. 피해를 정확히 조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것이 지원,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 이부영 의장님이 이틀 전에 취임해서 오늘 첫 외출을 하셨다. 좋은 일에 외출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재해 지역의 첫 외출이시다. 행자부 장관과 협의를 하셔서 교부세 지원을 좀 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다.
◎ 이부영 의장 : 행자부장관과 전체적인 피해상황에 대해 견해를 나누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직접 이곳에서 나눈 대화를 소상히 말씀드려서 최대한 피해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신정훈 시장 : 고맙다. 의장님은 사적으로도 좋은 인연들이 많이 있었다. 오늘 이 방문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일 저녁 새벽 2시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범람하는 강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사투를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곳의 제방이 범람해서 붕괴되어 버렸다. 이 부분이 항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 영산강이 굉장히 취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번 기회에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 이부영 의장 :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수재로 무너지는 제방의 수해방지시설을 공사하는데는 거의 수의계약이 되고 있다. 작년에 어느 다리나 제방을 공사하거나 수리했던 업체가 그 다리나 제방을 잘 알기 때문에 또 공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면 그 업체는 완벽하게 수리, 복구해야 하는데 거기가 금싸라기 노다지처럼 계속 수해가 나면 복구하고 수해가 나면 복구하고, 매년 그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장소를 계속 수리복구하는 등의 부실공사가 반복되는 것을 행정책임자들은 눈여겨보고,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 수의계약에 의해 빚어지는 폐해는 시정되어야 한다. 이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지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관행의 한 단면을 말씀드린 것이고 주승용 도지부장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셔서 잘 아시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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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현장 방문
-나주시 이창동 피해현장 : 김오제 동장의 안내를 받아 제방붕괴로 피해를 입은 메론 재배 단지를 들러, 피해 농민들과 만나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현장에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강근수 메론재배농민연합회장은 배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가장비를 보상품목에 포함시켜 줄 것과 나주시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부영 의장 피해현장 방문 발언내용 : 제방이 터지거나 유실된다는 것은 제방을 믿고 제방 안에서 농사짓고, 비닐하우스 농사 경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연재해라기보다 국가나 도 같은 행정기관이 책임져야 할 일인 것이다. 그 제방을 믿고 농사를 지은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행정기관, 중앙정부, 지방에서 제방관리에 대해 미리 예방조치를 했어야 옳은 것이다. 중앙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어라고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제방유실이나 붕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보전되고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기준에서 노력할 것이다. 하우스같이 고가장비가 비치되어 농사를 짓는 것이니까 그런 기준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남평면 피해현장 : 수확을 앞두고 침수된 고추재배 비닐하우스 단지를 방문, 재배 농민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전함
2004년 8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전남 나주(나주시-이창동-남평면)
▷ 참 석 : 이부영 의장,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주승용 전남도당위원장, 신중식, 강기정 의원, 최규성 사무총장, 허인회 청년위원장
◈ 나주시청 방문-태풍 ‘메기’ 피해상황 보고
◎ 신정훈 나주시장 인사말 : 이부영 의장님, 김혁규 상임중앙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데 대해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집중호우가 워낙 갑작스럽게 닥친일이다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주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자체가 현행법과 제도에 의해서 충분히 치유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의장님이 오셨으니 우리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보시고 이해해 주셔서 중앙당과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데 지역주민의 아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부영 의장 인사말 : 오늘 심각한 ‘메기’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태풍피해가 심해지는 시기인데 태풍 ‘메기’의 피해를 기점으로 해서 경각심을 더 높여야겠다. 오늘 피해상황 보고를 들어보고 우리당도 나주시를 비롯해서 전남 도민이 겪고 있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태풍피해를 극복하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당국자, 그리고 도당국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태풍피해와 더불어 만조까지 겹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나마 겹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을 쓸어내릴 지경이다.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후속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 피해상황보고-이점관 나주시 부시장
◎ 주승용 전남도당 위원장 : 현장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지만 나주시에서 건의할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해서 시청을 방문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다. 상습재발지역이나 침수우려지역,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복구나 예방에 있어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남도에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원들이나 정부에 꾸준히 요청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긴급복구를 하기위해 긴급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 악덕업자나 부실시공업자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이 자리에 계신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라남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곡 수매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 매년 자연재해를 당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우리 경남권에서도 연례행사로 자연재해를 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공무원들, 군인들이 특히 고생을 많이 한다.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빈틈없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별재해지역선포 문제는 매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경영상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시장님과 도가 협력해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많이 얻어서 농민들과 지역상공인들에 대해 법적인 보상 이외의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나주시에서도 예비비를 지출해서 정말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신정훈 나주시장 :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가겠다. 다만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농민들은 피해를 당하면 하늘의 뜻으로 여기는데 저희들이 죽자 사자 보상기준을 마련해서 해도 이게 상대적인만큼 불균등이 있다. 실제로 굉장히 억울한 농민들에게는 현행 제도상에 극히 미미한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농민에게는 조금 더 잘 주게 되어 있다. 또 피해산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비현실적인 규정이 있다. 오히려 저희들은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지원대책을 마련한 그 후가 더 더 두렵다. 디지게(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농작물재해대책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해 왔는데 지금까지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재해대책법이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주로 생계구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규모화되고 있는 영농에 발맞춰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규모화된 농민들은 오히려 피해보상을 못 받게 되어 있다. 1000헥타 경작농민이 900헥타 피해를 보면 법에 의한 구호가 되고 3000헥타 경작농민이 1500헥타 피해를 보면 복구지원에 대한 세제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다.
◎ 이부영 의장 : 신정훈 시장께서는 옛날에 농민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농민들의 사정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애정도 큰 분이다. 오늘 김혁규 상임중앙위원과 말씀 나눈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피해보상을 해 주는 재해대책법 같은 것도 시대에 발맞춰 반드시 손질을 해야 되겠다. 신정훈 시장 같은 분이 주승용 도지부장같은 분을 들볶으시기 바란다. 이 분들이 가서 행정부와 농림부와 협의해서 법을 바꾸거나 피해보상 기준의 부칙 등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건의사항중에 보상기준이 새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도 법적으로 손질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국회에서 입법하시는 의원들과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당의 정책위원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침수지역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하면 피해가 늘어날 것이다. 피해를 정확히 조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것이 지원,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 이부영 의장님이 이틀 전에 취임해서 오늘 첫 외출을 하셨다. 좋은 일에 외출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재해 지역의 첫 외출이시다. 행자부 장관과 협의를 하셔서 교부세 지원을 좀 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다.
◎ 이부영 의장 : 행자부장관과 전체적인 피해상황에 대해 견해를 나누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직접 이곳에서 나눈 대화를 소상히 말씀드려서 최대한 피해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신정훈 시장 : 고맙다. 의장님은 사적으로도 좋은 인연들이 많이 있었다. 오늘 이 방문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일 저녁 새벽 2시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범람하는 강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사투를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곳의 제방이 범람해서 붕괴되어 버렸다. 이 부분이 항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 영산강이 굉장히 취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번 기회에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 이부영 의장 :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수재로 무너지는 제방의 수해방지시설을 공사하는데는 거의 수의계약이 되고 있다. 작년에 어느 다리나 제방을 공사하거나 수리했던 업체가 그 다리나 제방을 잘 알기 때문에 또 공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면 그 업체는 완벽하게 수리, 복구해야 하는데 거기가 금싸라기 노다지처럼 계속 수해가 나면 복구하고 수해가 나면 복구하고, 매년 그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장소를 계속 수리복구하는 등의 부실공사가 반복되는 것을 행정책임자들은 눈여겨보고,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 수의계약에 의해 빚어지는 폐해는 시정되어야 한다. 이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지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관행의 한 단면을 말씀드린 것이고 주승용 도지부장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셔서 잘 아시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다.
◎ 위문품 전달 - 가스버너 100개, 라면 250박스
◈ 수해현장 방문
-나주시 이창동 피해현장 : 김오제 동장의 안내를 받아 제방붕괴로 피해를 입은 메론 재배 단지를 들러, 피해 농민들과 만나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현장에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강근수 메론재배농민연합회장은 배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가장비를 보상품목에 포함시켜 줄 것과 나주시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부영 의장 피해현장 방문 발언내용 : 제방이 터지거나 유실된다는 것은 제방을 믿고 제방 안에서 농사짓고, 비닐하우스 농사 경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연재해라기보다 국가나 도 같은 행정기관이 책임져야 할 일인 것이다. 그 제방을 믿고 농사를 지은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행정기관, 중앙정부, 지방에서 제방관리에 대해 미리 예방조치를 했어야 옳은 것이다. 중앙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어라고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제방유실이나 붕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보전되고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기준에서 노력할 것이다. 하우스같이 고가장비가 비치되어 농사를 짓는 것이니까 그런 기준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남평면 피해현장 : 수확을 앞두고 침수된 고추재배 비닐하우스 단지를 방문, 재배 농민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전함
2004년 8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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