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18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엄호하는 기관입니까?

법제처가 국회의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려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제때 정비해 사법체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검사 출신의 이완규 법제처장이니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옹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더욱이 법제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며 입법예고 기간을 17일로 줄였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것이 시일을 다툴 만큼 시급한 일인지 묻습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더니 이완규 법제처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령 해석을 해야 할 법제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의 책임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법제처의 존재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제출 자료를 편집하고, 시행령 통치를 엄호하며 본분을 저버린 이완규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