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8월 16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행사를 준비를 해주신 연구원의 노웅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100일 이라는 기간은 아직 충분치 않은 기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금 더 정부의 운영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러나 100일이면 또 충분한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가 정도는 짐작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하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잘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권이 잘 가야 국민들이 편안하고, 또 국민들이 편안해야 나라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윤석열 정부가 올바른 방향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좋은 정책들을 잘 성공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이듯이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해 보입니다. 대선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를 걱정을 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너무 준비가 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내세운 정책들을 담당하는 당, 대통령실, 정부가 잘 공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잘 분석해서 좋은 대안들을 잘 제시함으로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안정되기를 기원하고자 함입니다.

최근에 국민들의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봐도 쇄신의 의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쇄신에는 정책도 잘 다듬어야 하고, 또 정책을 집행할 인물들, 인사쇄신이라는 것도 있고, 또 대통령의 태도나 집권세력들의 자세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 잘 정리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평가 분석을 통해서 100일 이후에 제대로 잘 갔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좋은 선생님들의 좋은 발제문들, 또 우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서도 잘 참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노웅래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인간의 삶에도 100일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회의 갈림길에 서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생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인고의 시간이 때문입니다.

정권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파를 달리해도 역대 정부 100일에는 격려의 메시지가 주를 이뤄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100일은 차마 그럴 수가 없어 참담합니다. 인사참사, 민생외면, 경제무능, 굴욕외교, 안보구멍, 정쟁심화, 끝이 없습니다. 국정 전 분야에 걸쳐서 민심에 역행하면서 오만과 불통의 폭주를 이어왔습니다. 바닥을 면한 수준은커녕 무엇 하나 국민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한 역대급 무능이라고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운 융성을 위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권 스스로 국민의 짐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야당이 여당을 걱정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참 개탄스럽습니다.

출범 100일 만에 두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국정지지도가 무너졌습니다. 퍼펙트 스톰의 경제위기가 엄습하는 이때에 국정동력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내우외환의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묻고 계신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정권 교체에 나섰는가,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자만이 아니라 정권의 실력은 대체 언제 나오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절망이고, 분노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엉뚱한 답변만 내놓는다면, 리더십은 물론 향후 국정 운영도 더는 추진동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정권은 권력사유화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전 정권 흔적 지우려 보복 정치하고, 철 지난 종북 프레임 덧씌워 이념 갈등 조장해서는 돌아선 민심을 달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지인, 측근들과 권력을 나누고, 윤핵관들이 이익을 향유 하는 동안 국민은 애가 타고,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오만과 불통의 국정 운영 기조를 180도 바꿔야 합니다. 오만과 독선, 무능, 무책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야당도 국민도 포기하기에는 너무도 이른 시간입니다. 국민의 기다림을 배신으로 되갚는 배은망덕은 더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정운영 처방전들이 정권에는 약이 되고, 국민께는 힘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탄없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