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 이어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자유의 가치에 대한 장황한 설명은 차치하더라도 독립운동의 의미를 자유를 되찾기 위한 과정으로 국한해 해석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자유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근거로 삼기 위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협량하게 해석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자유의 가치를 내세워 추진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일관계 개선, 구조조정,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규제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면서도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는 회피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회피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면 국민께서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은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매각과정에서 특혜를 민간에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이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핑계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로 정부는 재원을 줄일 수 있지만 민영화된 공적서비스는 결국 요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조삼모사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기 바랍니다.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 위한 노력은 모든 정부가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마저 마구잡이로 풀겠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오고 말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MB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비핵·개방 3000’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경축사에서 강조한 알맹이 없는 자유의 가치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허한 자유의 가치 말고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