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11일(목)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생과 경제 회복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대통령의 유능함에 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경제인을 대폭 사면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민생과 경제회복은 특별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번 사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면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디딤돌이 되지 못한만큼 후보시절부터 국민들에게 강조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정치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22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