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11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허리띠 졸라매기’라던 국유재산 민간 매각, ‘부자 배 불리기’입니까?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이유로 매각하겠다는 상업용·임대주택용 국유재산 9곳 중 6곳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의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것도 황당한데 부자들 ‘배 불리기’로 활용하겠다니 어처구니없습니다.

당초 정부가 예시로 든 매각 대상 재산에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재산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정부가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해 눈 가리고 아웅하려 한 것이고, 정부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정부가 주택공급을 추진하려고 해도 정부 소유의 토지가 부족해 지지부진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국가 재산을 시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애초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세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벌 특혜’가 ‘부자 배불리기’로 이어진다면 국민의 허탈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국유재산도 매각이 아니라 공공적 사용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