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11일(목)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책연구기관 학자의 정부정책 비판 입막음하려한 기재부, 윤석열 정부는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입니까?

국책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는 무조건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관변학자가 되어야 합니까?

기획재정부가 자신들이 발표한 세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을 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재부는 칼럼이 게재된 다음 날 해당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 및 과제 내역’을 긴급히 제출할 것, 특히 해당 연구위원이 속한 연구실의 ‘연구별 상세 예산자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또한 해당 학자에게 전화해 ‘추경호 부총리를 왜 언급했느냐’, ‘왜 저소득층을 외면했다고 했느냐’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압박한 것은 대단히 용렬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비판을 틀어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독선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권력기관 장악부터 국민의 입막음까지, 윤석열 정부는 진정 군사독재를 재현하고 싶은 것입니까?

기재부는 예산을 빌미로 국책연구기관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누구의 지시로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지 발본색원하여 합당한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