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11일(목)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철도 민영화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철도관제권 이관은 MB정부의 철도 민영화 망령을 되살리겠다는 신호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위탁하던 관제권을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철도노조 집회에 대해 민영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던 국토부가 불과 한 달 여만에 말을 바꿔 민영화 강행의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관제권 이전은 철도 운영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철도 민영화’의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가 기어코 관제권 이관을 강행한다면 ‘철도 민영화’의 포문을 열겠다는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위기에도 근본 대책은 없다며 민생을 도외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왜 이리 민영화에 집착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민영화로 인한 실패 사례는 해외에서도 무수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열차 충돌·탈선이라는 대형참사로 35명 사망·590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철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관리는 저하되고 요금은 인상될 것이 불보듯 자명합니다. 이런 실패를 대한민국에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민영화가 되면 다시 공영화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불장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공적 영역을 민간에 넘겨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려는 민영화 시도에 단호히 맞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겠습니다.

2022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