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9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초등학교 5세 입학’, 누가 제안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초등학교 5세 입학제’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대체 누가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도록 만들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5세 입학’은, 지난 4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위원장이 관련 분과 위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처음 꺼냈지만 이후 인수위 백서, 국정과제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은 안철수 의원이 2017년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입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학제를 5-5-2로 바꾸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도 5세로 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갑툭튀’ 정책을 지시한 배경에 안철수 의원이 역할을 한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안철수 의원은 “학제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 이후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 안철수 의원은 ‘초등학교 5세 입학’ 정책이 누구의 제안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설익은 정책을 무책임하게 추진한 국정 난맥을 주무장관 한 사람의 사퇴로 덮겠다는 생각이라면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