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일본총리 신사참배 위헌 판결에 대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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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7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위헌으로 해석했다.

지극히 당연한 판단으로 환영한다.

그런데도 고이즈미 총리는 신사참배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크게 상처를 입은 국가들을 또 한번 모욕하는 행위다.

일본 법원의 해석이 갖는 법적 구속력 여부, 이후 절차적 진행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을 뿐이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적 인식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이즈미 총리는 신사참배 강행의사를 철회해야 한다.
나아가 일본정부 차원의 신사참배 반대를 결의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원하는 우리의 지향을 어지럽히지 않기를 바란다.



2004년 4월 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