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단순히 규모에 따른 “中小기업”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强小기업”이 되어야 -

우리당은 4월 8일(목) 07:3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정동영 당의장, 김명자 선거대책본부장, 정덕구 민생경제특별본부장 등 당 지도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용구회장, 부회장 및 이사 등 중소기업 지도자들과 함께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당의장은 국내외 경제환경이 중소기업에 극심한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특히 물류․원자재 파동․에너지가격 상승․폭설피해 등 Cost Push 요인들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장기 침체․환율 절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한 채 중소기업 스스로 내부에서 흡수하는 과정에서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풀어내기 위해 신용경색 완화대책과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의장은 우리 중소기업의 미래와 비전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기업 즉, 强小企業이 많아지고 이들이 우리 경제의 중추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단순히 규모가 작은 “中小기업이 아니라, 强小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정덕구 본부장이 설명한 특별대책 내용이다.
첫째, 중소기업 신용경색 완화대책으로서
①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 6,000억원
- 구조개선자금 4,0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1,000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 600억원, 수출금융자금 400억원

② 중소기업신용보증공급 확대 : 3조원
- 기존 재원의 조기 활용 추진
- 신규 보증재원 출연: 4,000억원
- 소요 재원은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추진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 시설자금: 4.9% → 4.4% (0.5%p 인하)
- 운전자금: 5.1～5.9% → 4.9%(0.2→1.0%p 인하)

④ 중소기업 지원 일반예산과 기금의 조기 집행
- 상반기중 연간 예산의 80.2%인 9,723억원의 조기 집행 추진

둘째,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서

⑤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조치법」 제정
-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업종이나 품목 등 사업전환시 절차 간소화 및 관련 법령상의 장애 제거
- 시설 개체, 기술 도입에 따른 금융․세제 지원
- 업종 전환에 따른 종업원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 중소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전문지식, 정보 지원

⑥ 기술력 배양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 패키지 지원
- 중소기업 R&D센터 신규 개설 지원: 토지, 기술인력, 병역특례요원, 세제 지원 등
-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사업에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에서 얻은 우수한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허기술사업화 등 기술의 상용화 지원 강화
- ’08년까지 중소제조업체의 10% 수준인 1만개를 발굴ㆍ육성

⑦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를 신용보증제도와 연계하여 현재 5%대의 기술평가에 의한 보증 비율을 50%까지 확대
- 창업지원자금을 확충(4년간 1조원규모)하고 투자형 대출제도 활성화
-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을 도입하여 창업의 확산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강화
- 「중소기업투자회사법」 제정으로 벤처캐피탈제도 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