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비상경영 정책간담회 주요 내용
❍ 정동영 당의장 인사말
정치를 잘해야 경제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전념할텐데 정치가 경제에 존망이 걸릴 정도로 부담을 드린데 대해 죄스럽다는 말씀드린다.
장기적 소비침체, 원자재가격 폭등 등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고통과 애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힘이 돼주지 못해 안타까운 와중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
자금사정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우리당 민생경제특별본부에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7가지 정책을 마련했다.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했다. 우리당이 중소기업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만든 정책 대안이다. 들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좀더 탄탄한 정책으로 보완하겠다.
중소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 돼야 한다. 유럽에서 나라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가진 ‘강소국가’들이 부상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다. 우리 중소기업도 강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 중소기업인 주요 건의사항
- 중소기업 전용 전시관이 여의도에 가건물 형태로 있었으나 서울시와의 계약관계 만료로 작년 말 폐쇄됐다. 그 전시관은 수도권 유일의 전시관이었다. 1996년 개장 이래 320 여회의 전시박람회, 33,000 여개의 출품업체, 1,100 만명에 달하는 내방객수 등 중소기업의 활로지원과 수출확대에 기여했다.
새로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우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옆의 서울시 시유지가 수의계약으로 해결되고, 대지 확보 후 건축비도 국고보조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 대다수의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매출이 감소한 회사에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담보가 있는데도 매출에 대한 계산을 많이 한다. 기업의 경영이 어려울 때 금융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매출을 따져 대출해주는 것을 개선해주었으면 한다.
- 단체수의계약과 공공기관 분리발주 활성화 문제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단체수의계약과 공공기관 분리발주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
-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크다. 중소기업 피고용자 자녀들에게 중, 고등학교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등을 제도화하면 고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건의사항에 대한 정동영 당의장 답변
직접 말씀해주시고 문서로도 제출해주신 최근 중소기업의 애로 및 정책과제에 대해 잘 알았다. 건의해주신 4가지 사안이 당장 중소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긴급한 지원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마침 우리당에는 산자부 장관을 지내셨고 중소기업 지원에 정통한 정덕구 민생경제특별본부장 계시다. 민생경제특별본부를 중심으로 우리당이 정부쪽에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현안을 해결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본다.
당 민생경제특별본부에서 오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안들 예컨대 공공기관 분리발주라든지 단체수의계약 제도 개선 등은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도 학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장기근로자에 대한 복지 문제는 우리당 선거공약에서 주요하게 약속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 학자금 등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생산직 기피 현상이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덜 수 있겠다. 이는 기왕에 우리 정책에 포함된 것으로 열의를 갖고 추진하겠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해 우리당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 얼마전 일본 오타꾸에 다녀왔다. 규모는 영세하지만 기술력은 세계최고인 공장들이 많았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오늘 제시한 7가지 공약 중에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이 아주 중요하다
현재 신용보증에서는 기술보증을 5%선에서 해주는데 단시일안에 50%로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 약속대로 실천하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에 획기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정덕구 본부장 추가 답변
대출시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 금융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보증을 달리하는 것은 신용정도에 따라서 차등하는 게 보증원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다만 매출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예 신용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면 긴급 경영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해보겠다.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너무 영세하고 어려워서 보호막들이 있었다. 이 보호막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벗겨내야 하는지 견해차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워낙 어려운 때이므로 태풍을 피하고 가야한다는 공감대는 있다.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우리당 민생경제특별본부에서 잘 검토해서 정책을 마련하겠다.
2004년 4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정치를 잘해야 경제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전념할텐데 정치가 경제에 존망이 걸릴 정도로 부담을 드린데 대해 죄스럽다는 말씀드린다.
장기적 소비침체, 원자재가격 폭등 등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고통과 애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힘이 돼주지 못해 안타까운 와중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
자금사정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우리당 민생경제특별본부에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7가지 정책을 마련했다.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했다. 우리당이 중소기업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만든 정책 대안이다. 들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좀더 탄탄한 정책으로 보완하겠다.
중소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 돼야 한다. 유럽에서 나라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가진 ‘강소국가’들이 부상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다. 우리 중소기업도 강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 중소기업인 주요 건의사항
- 중소기업 전용 전시관이 여의도에 가건물 형태로 있었으나 서울시와의 계약관계 만료로 작년 말 폐쇄됐다. 그 전시관은 수도권 유일의 전시관이었다. 1996년 개장 이래 320 여회의 전시박람회, 33,000 여개의 출품업체, 1,100 만명에 달하는 내방객수 등 중소기업의 활로지원과 수출확대에 기여했다.
새로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우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옆의 서울시 시유지가 수의계약으로 해결되고, 대지 확보 후 건축비도 국고보조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 대다수의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매출이 감소한 회사에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담보가 있는데도 매출에 대한 계산을 많이 한다. 기업의 경영이 어려울 때 금융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매출을 따져 대출해주는 것을 개선해주었으면 한다.
- 단체수의계약과 공공기관 분리발주 활성화 문제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단체수의계약과 공공기관 분리발주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
-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크다. 중소기업 피고용자 자녀들에게 중, 고등학교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등을 제도화하면 고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건의사항에 대한 정동영 당의장 답변
직접 말씀해주시고 문서로도 제출해주신 최근 중소기업의 애로 및 정책과제에 대해 잘 알았다. 건의해주신 4가지 사안이 당장 중소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긴급한 지원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마침 우리당에는 산자부 장관을 지내셨고 중소기업 지원에 정통한 정덕구 민생경제특별본부장 계시다. 민생경제특별본부를 중심으로 우리당이 정부쪽에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현안을 해결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본다.
당 민생경제특별본부에서 오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안들 예컨대 공공기관 분리발주라든지 단체수의계약 제도 개선 등은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도 학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장기근로자에 대한 복지 문제는 우리당 선거공약에서 주요하게 약속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 학자금 등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생산직 기피 현상이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덜 수 있겠다. 이는 기왕에 우리 정책에 포함된 것으로 열의를 갖고 추진하겠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해 우리당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 얼마전 일본 오타꾸에 다녀왔다. 규모는 영세하지만 기술력은 세계최고인 공장들이 많았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오늘 제시한 7가지 공약 중에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이 아주 중요하다
현재 신용보증에서는 기술보증을 5%선에서 해주는데 단시일안에 50%로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 약속대로 실천하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에 획기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정덕구 본부장 추가 답변
대출시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 금융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보증을 달리하는 것은 신용정도에 따라서 차등하는 게 보증원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다만 매출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예 신용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면 긴급 경영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해보겠다.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너무 영세하고 어려워서 보호막들이 있었다. 이 보호막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벗겨내야 하는지 견해차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워낙 어려운 때이므로 태풍을 피하고 가야한다는 공감대는 있다.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우리당 민생경제특별본부에서 잘 검토해서 정책을 마련하겠다.
2004년 4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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