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탄핵은 민의의 배반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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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성 명 서
3.12 탄핵은 민의의 배반이다.

오늘(2004년 3월 12일) 야당은 물리력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국정혼란과 민생불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다수의 폭거요 의회민주주의의 말살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너무나도 개탄스런 일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납득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70%가 반대하는데도 야당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의를 배반하고 말았다.

따라서 3. 12 탄핵은 4. 15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여 탄핵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표결을 강행한 것은 편파적이라는 비난과 함께 그에 대한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는 오늘을 오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고 3. 12 쿠데타는 반드시 응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탄핵안을 강행한 당사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원인 무효를 선언하는 이성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3월 12일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