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수호와 국정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내용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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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회의 결과 주요내용

■ 총선 D-30 관련
- 이번 선거는 민주수호세력 대 쿠데타 세력의 대결 구도이다.
- “민생안정, 민주수호,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를 총선 슬로건으로 정함


❍ 모두발언

■ 정동영당의장
아침에 증권거래소에 다녀왔다. 우리 주식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돼 경제가 안정기조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우리가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해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증권회사 사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외국인은 한국 경제를 낙관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파트나 땅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370조에 이르는 주식시장의 43%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개인투자가의 주식투자와 연 ․ 기금 기관투자가들의 주식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이런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정치의 불확실성과 법적 제도적 규제 때문이다. 정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총선이 연기되지 않고 반드시 4월 15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 이대로는 빤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면서 어떻게든 총선을 연기하려는 빌미를 찾으려는 발상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을 파탄시킬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역풍을 맞자 총선을 연기해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야당이 그 빌미를 찾으려고 방송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방송사 간부들을 윽박지르고 있는 사태는 그들이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탄핵안 가결 장면을 언론이 과도 보도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견강부회(牽强附會)로 장래가 없는 사람들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당은 정치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이부영 상임중앙위원
야당의 국회시정연설 요구에 고건 권한대행이 4당이 함께 합의할 때에만 임시국회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맞는 말씀이다. 교섭단체의 합의로 임시국회도 열리고 시정연설도 해야 하는 것이다.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시국회를 열고, 상임위도 소집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 사태를 호도하기 위해 문광위를 소집해 언론의 편파보도를 따지겠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 처사이다.
야당은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당도 탄핵안을 막아내지 못한 것을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있다. 야 3당이 이성을 회복해줄 것을 촉구한다.

■ 이해찬 의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주는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어제 서울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학생들은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들의 규탄 집회를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정신과 월드컵의 시민문화와 효순이 미선이 때의 촛불시위가 모두 합쳐진 것’이라고 규정짓고 있었다.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과 의식이 매우 높다. 이번 사태는 노무현대통령이나 우리당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6월 항쟁으로 쟁취한 직선제 대통령을 무너뜨린 야만에 대한 규탄이다. 국민들은 우리당도 자숙하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당은 탄핵안을 막지 못한 것과 함께 국정이 여기까지 흐트러지게 된 것에 책임을 느끼며 자숙해야 한다.
이번 상황으로 선거를 앞두고 예상치못한 극단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와 가결은 절망감에서 온 것이다. 이제 그들의 절망감은 더 깊어졌다. 그들의 처지가 더욱 어렵고 곤궁해졌기 때문에 극단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의 주목해야 한다. 우리당은 차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 구도가 쿠데타 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의 대결로 명확해졌다. 우리당 창당이념에 맞춰 낡은 정치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생 시키는 일관된 구도로 가자.
정동영 당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들의 안정 추구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비대위도 이번 주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매일 회의를 통해 점검하자.

■ 김원기 상임고문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여기까지 이르렀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사를 돌아다니면서 국민의 분노가 언론사의 편파보도에 의한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국민을 얕잡아 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야당은 심각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김근태 원내대표
국민들께서 저를 볼 때마다 “김근태씨 울지 마시오”라고 하신다. 3.12의회 쿠데타 진행과정을 국민이 모두 지켜봤다는 것이다. 울지말라는 말에 계면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날의 슬픔과 분노가 되살아나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지기도 했다.
국민들은 그러면서 “도대체 왜 야3당이 무리수를 두었을까?”하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몇몇 사람은 “혹시 개헌을 위해 총선을 연기하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 놀랐다. 이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지도부도 그럴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탄핵안 발의도 더구나 가결은 더더욱 안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비대위도 민주헌정수호를 위해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총선연기와 개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것은 반역의 길이기 때문이다. 만약 야당이 이런 야욕과 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버리고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국회를 소집한다, 끝장 토론을 하자는 등 하고 있다. 국정안정을 위해 국회를 열겠다는 것이 말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략이다. 치솟고 있는 국민의 비판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16대 국회는 막을 내려야 한다.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심판받고 모든 권한을 17대로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고 꼼수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한다면 국민은 더더욱 분노해 이미 끝나버린 16대를 완전히 버릴 것이다. 외면할 것이다.

■ 배기선 의원
임시국회에서 문광위를 소집해 정치적 공세를 하려하고 있다. 야 3당은 쿠데타를 통해 사실상 국회를 점령했다. 점령한 지역으로 총리를 부르고 방송관계자를 불러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 검증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위협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국회를 자신들의 기지로 사용하려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야 3당이 국민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야 3당은 16대 마지막 국회를 열겠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심판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