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2일(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위법적 밀실 ‘경찰국 신설’, 정당성 없는 행태를 감추기 위한 꼼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일선 경찰의 반대, 위법 소지에도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오늘 신설했습니다.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경찰 장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회의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밀실’ 회의에서 ‘깜깜이’로 경찰국 신설을 결정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밀실 회의는 ‘경찰국 신설’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한 요식행위였음을 방증합니다.

시행령으로 상위법 근거도 없는 일방통행도 부족해 밀실 회의는 경찰국 신설이 얼마나 정당성 없는 일인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깜깜이로 국정을 운영하는 불통의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20%대의 국정 지지율이 보여주는 국민의 성난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를 계속하는 윤석열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국민의 경찰을 권력의 파수꾼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부를 뿐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2022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