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2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의 새 국민소통창구라던 ‘국민제안제도’는 일방통행의 국정운영만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TOP10을 선정해 투표로 상위 3개 안건을 정책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미숙한 운영으로 백지화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지급’,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은 누군가에게는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정책으로 인기투표로 진행할 사안들이 아닙니다.

정부가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할 사안을 온라인 투표에 붙이는 순간 결과는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투표를 진행해놓고 ‘어뷰징’ 현상을 이유로 투표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우리 제안 제도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뷰징에 대비하지 못한 미숙한 운영을 특정세력의 개입 문제로 돌리고 있으니 참으로 정략적입니다.

제도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도 부족해 국민 편 가르기를 조장하겠다는 것입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도 부족해 위선적이기까지 한 국정운영이 취임 100일도 안 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를 20%대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제도 설계와 미숙한 운영을 인정하고 혼란과 갈등만 야기한데 대해서 책임 있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