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원회 연석회의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

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오늘 연석회의에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후 지난 3개월간의 회계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어제 의원연찬회에서 있었던 주요 발언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는 원내회계보고이다. 정당회계와는 다른 것이다. 원내회계를 공개하는 취지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만연된 정치불신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보자는 것이다. 정치자금에 관한 양심선언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근태 원내대표의 결심도 작용했다.

우리당은 교섭단체 구성 이후 중앙당에서 2천만원을 차입했고 국회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실에 지원하는 지원비 1억여원의 수입으로 운영되었다. 중앙당에서는 차입금을 굳이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지만 모두 상환했고 현재 6천7백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자랑하고 싶은 점은 지출 중 50% 이상을 자료수집, 정책홍보, 정책세미나 등 정책개발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비록 전체적인 규모는 작지만 이런 식으로 룰을 지켜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겠다. 구체적인 내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어제 의원연찬회에서 있었던 논의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다. 당내 긴급현안 중 1월 11일 전당대회에서의 최고지도부 선출 방식은 5인을 집단지도체제로 선출하고 영입몫으로 2인을 남겨두되 그 중 1인은 여성으로 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또 공직후보 선출과 관련해서는 몇 개 지역 시뮬레이션 결과 100% 국민참여 경선으로 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차선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어제 논의 내용은 오늘 상임중앙위원회에 보고 되고 내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다.

대통령의 입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조기에 입당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2대 1 정도의 분포였다. 이와 관련한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세균 정책위의장 : 우리 처지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대통령의 입당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행위를 당의 인기회복에 사용하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 향후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를 꾸린다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지 당이 필요하다고 카드로 활용하고 대통령의 입당을 간청하고 일부 장관의 차출을 강요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총선전략에 그쳐서는 안되고 책임지는 정치주체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당정협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정치적 여당이 아니라 법적 여당을 창출하고 국정의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 지금의 대치정국을 국정쇄신 국면으로 전화해야 한다. 우리들이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대통령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의장과 대표가 조만간 대통령을 면담해서 우리의 뜻을 전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 김원기 상임의장 : 대통령이 당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했으므로 입당의사는 분명히 밝혔다고 본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700억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입당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정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기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

▲ 김근태 원내대표 : 대통령의 입당은 민주개혁세력 모두가 총결집해서 모든 것을 걸고 국정쇄신과 당정분리, 당정협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예산안과 주요법안이 통과된 뒤 입당해서 함께 국정쇄신책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 강봉균 의원 : 우리당이 정치개혁의 깃발만 든다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확실히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이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신뢰를 보낼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4년이나 남아있는 이상, 정부와 여당이라는 국정운영의 두 축의 시스템이 빨리 자리잡아야 한다. 당정협의를 통해 청와대에 바꿀 것은 바꾸라고 요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는 함께 리스크 테이킹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 “대통령과 확실히 결합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 지도부에서 바로 면담해서 입당을 요구하자”,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지역대립구도 완화에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입당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이해한다”,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은 자신의 입당이 당에 정말 힘이 될 때 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빨리 의견을 조율해서 당과 대통령이 모두 고통받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전환해야 하고 당내에서도 통합의 기운이 무르익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지난 석달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 원내정당을 표방하고 출발한 이후 주1회 정책의총을 비롯해 의원총회와 정책정례회의, 원내대책회의 등을 수시로 열었다. 원내 주요성과로는 한글명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작은 규모이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수사를 피해가기 위해 제출한 세 개의 특검법안 중 두개를 저지해낸 것,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당이 무시할 수 없는 정치개혁안을 만들어 낸 것 등이다.(별도 문서 ‘원내 주요활동 및 성과’ 참조)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옹골찬 다짐을 다시 확인한다. 부족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고 많은 충고 해주기 바란다.

2003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