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성은 검찰수사의 생명이다 -


검찰수사가 현직 대통령의 측근비리까지 성역없이 수사한 것은 그동안 권력기관으로 국민위에 군림해온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큰 공로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수사대상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때 당연히 수반된다.

이번 측근비리수사 결과가 야당의 단골정치공세 메뉴인 편파수사 시비를 일거에 잠재운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현직대통령과 대통령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영향을 받고 있거나 수사대상에대해 역차별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엄격히 살펴야할 것이다.

검찰수사의 공정성확보노력은 측근비리수사에서도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


2003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