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 인권마저 장악하려는 검찰공화국, 견제와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정권을 꿈꾸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인사에 국민의 인권마저 유린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법무부의 인권 관련 부서들마저 검사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총괄부서로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 법무부 인권국을 검사 출신으로 채운다는 의미는, 검찰의 인권침해 관행을 방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견제와 감시 대상에게 권한까지 쥐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검찰 인사들이 맡았던 부서들까지 다시 장악하려는 속셈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으로 국가 사정기관을 물샐틈없이 장악하려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없는 정부를 꿈꾸는 것입니까?

검찰 출신 말고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대통령이 만들어갈 검찰공화국에 공정이나 국민의 인권이 심히 걱정됩니다.

2022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