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26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경찰국 신설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공포. 국민은 공안정국의 공포를 떠올립니다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습니다.

4일간의 초단기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요식행위로 점철된 시행령 개정 의결입니다. 상위법 근거도 없는 위법적 결정입니다.

경찰 내부의 이견은 탱크로 짓밟듯 뭉개 버리고 한 치의 이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경찰민주화 역사를 되돌리고, 전두환식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사 퇴행을 거듭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그 발길을 막을 것입니다.

2022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