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방송법개정안 제출관련]한나라당의 방송법개정안 제출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거대공룡당, 부패원조당’한나라당의
   언론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폭거 -

한나라당이라는 구시대적인 거대공룡에게 빙하기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한나라당이 24일 한국방송공사의 TV시청료를 분리징수토록 해 시청자가 시청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공영방송의 주요 수입원을 압박하는 ‘공영방송 목졸이기’이고 명백한 언론탄압의도를 가진 악법이다. KBS시청료 병합징수는 94년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 시행한 조치로 당시 한나라당의 방송장악 저의와는 달리 재무개선과 공정성확보에 기여한바 크다는 평가다. 이미 자리잡은 시청료병합징수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이번 개정안은 언론자유를 유린한 전과를 가진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 후안무치한 방송장악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의 방송장악기도는 선거때면 도지는 고질병이다. 작년 대선을 앞둔 8월 27일 KBS MBC SBS YTN 사장 앞으로 “이정연씨의 얼굴을 내지말것, 정연씨 이름앞에 이회창후보의 아들이란 이름을 쓰지말것”등 군사정권시절에나 들을 법한 보도지침을 하달한 전력이 있다.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해 MBC를 국정감사대상에 넣으려한 기도도 기억에 생생하다.

한나라당은 언론자유를 기본을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대선비자금 100억원 강탈로 이미 존립기반인 도덕성을 상실한 한나라당이 할 일은 국민앞에 고두사죄이지,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을 거대몸집으로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다.

2003년 10월 25일
열린우리당 창당주비위원회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