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는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데에 있다.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국회와 대등한 권한을 부여했다.

국회에서의 논의는 정치적인 것이지, 법적인 필수요건은 아니다.

연내 국민투표는 야당이 주장한 것을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서, 이제 와서 딴 말 하면 국가가 혼란스러워진다.

시일이 촉박한 연내 국민투표를 감안하여, 정부는 국민투표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딴지 걸지 말고 국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2003년 10월 15일
국민참여 통합신당 창당주비위원회
공보실 부실장 崔 東 奎


** 12월 15일을 투표일로 상정할 경우, 헌법, 국민투표법 등 현행법에 기초한 일정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 현재 법상 국민투표 관련 일정 (예)
- 11월 28일(금) 투표일, 국민투표안 공고 (투표일 18일전)
※공고 전 국무회의 심의 필요
- 12월 3일(수) 투표인명부작성 / 부재자신고
- 12월 6일(토) 투표인명부열람
- 12월 10일(수) 투표인 명부 확정
- 12월 11일(목) 국민투표공보 매세대 송부 완료 (부재자는 11일)
- 12월 13일(토) 투표통지표 교부
- 12월 14일(일) 24:00 찬반운동 종료
- 12월 15일(월) 투표일
⇒ 정당은 공고일 이전까지 창당해야 찬반운동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