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22일(금)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쌀값 폭락, 정부가 나서서 농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합니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쌀값은 폭락하고 있어 수확을 두 달여 앞둔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생산량 증가에도 코로나로 인한 식생활과 소비패턴의 변화, 급식 중단 등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과잉 공급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등 중장기적인 법 제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쌀 농가는 전체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내 식량의 기반을 받치고 있는 쌀을 포기하는 것은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급격히 대두된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쌀값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 인식전환이 시급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포함해 폭락하는 쌀 품목만이라도 생산비 보장을 법제화하는 등 쌀값 대책을 수립해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길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