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11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및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하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일부 확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그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면피성 지원책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지난 4월 27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시 “입증책임을 본인이 아니라 국가가 입증하도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윤석열 정부 피해보상 지원 대책은 그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행정편의적 대책만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열한 행태’란 피해자들의 비판에 윤석열 정부는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코로나19 백신은 단기간에 개발됐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의학적 ‘그레이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그레이존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이런 대책을 내놨다면 ‘책임회피’입니다.

전문가와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인과관계 인정을 전향적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기계적인 심의만 이뤄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역학조사관의 의견조차 무시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피해보상이 결정되기까지 각 단계마다 무슨 근거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이해를 구해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 더 세심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설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은 부검도 못해보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부검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학적 지식도 부족했던 유가족들에게 오히려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부검으로 인과성을 입증해볼 기회조차 놓쳐버리지 않도록 유가족에게 부검 필요성을 적시에, 상세히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먼저 만드는 것이 순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약속하신 것이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공수표가 아니었다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모두가 처음 겪는 만큼 정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국민의 고통을 ‘진심으로’ 대해주십시오. 적어도 코로나 백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부터 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꾸준히 국가책임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 사안을 더 무겁게 여겨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