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오후 5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 담화,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담화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법’, ‘형사 처벌’, ‘손해배상 책임’을 거론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화와 중재를 통한 사태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공권력을 동원해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겠다는 통첩입니다.

‘강제진압’으로 노동자들에게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또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의 삶을 파탄 냈던 ‘제2의 쌍용차 사태’를 재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는 ‘적극적 중재 노력’을 언급했지만,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잘 나가려 하면 ‘찬물을 끼얹지 말라’며 고통 감내를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는 재벌 친기업의 논리와 빼닮았습니다.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법적 책임만 강요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담화문으로 노동자를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22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