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14일(목)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경찰 민주화 역행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민의 우려에도, 일선 경찰의 반발에도 ‘정치경찰’로 회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창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 강행한 이유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근거도 없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시행령으로 부정하려 합니다.

“경찰의 집단행동은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 발언은 이미 윤석열 정부의 경찰 수뇌부 장악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일선 경찰서에 대통령의 SNS를 팔로우하라는 경찰청의 요청은 ‘정치경찰’의 예고된 모습입니다.

지금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경찰장악 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손에는 검찰, 한 손에는 경찰로 무엇을 기획하고, 누구에게 보복하려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경찰 민주화의 역사에 역행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기어코 독주를 멈추지 않겠다면 국민께서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