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14일(목)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의 신북풍 몰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됩니다

“강제북송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침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궤변과 억지도 부족해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신북풍’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북송된 북한 선원들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체포된 이들입니다. 따라서 탈북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는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범죄자에 대해서 보호대상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규범도 이와 같습니다.

이들 흉악범이 대한민국의 법을 악용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당시 정부는 북송 선원들의 귀순의사 표시는 귀순동기, 범죄혐의, 도피행적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대통령실이 나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귀순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거짓말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하락사태를 모면하려고 국가안보를 정쟁거리로 삼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를 최우선하는 보수정권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심지어 검찰도 부족해 국정원까지 기획보복수사에 동원하고 있으니 국민이 우습게 보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기획 보복수사가 아니라 경제 위기에 대응한 민생경제 해법입니다.

2022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