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9일(토)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공인지, 사인지’ 삼사일언하길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과 김건희 여사의 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정실인사를 했습니다. 1급 보안사항인 대통령 순방 일정에 윤 대통령의 지인을 동행시킨 사실이 밝히지는 과정에서 함께 드러난 내용입니다.

어떠한 공적인 권한과 책임도 없는 일반인에게 국가기밀을 취급하게 하고,

대통령실과 외교부 공무원이 해야 할 공적 업무를 맡긴 것도 부족해 대통령실까지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 비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수많은 사람을 기소했던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직권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에게 공적 직무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선 논란에 “무보수”라고 동문서답하고, 친인척 채용 비판에는 “동지”라며 우기며, 공적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제2부속실은 안만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오직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점은 모두 ‘검사 윤석열’으로서의 관성에 기인합니다. 윤 대통령이 공사 구분을 못하는 것은, 검사 시절 왕처럼 군림하던 때의 사고와 행동 습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찰주의자 윤석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사 구분에 대해 삼사일언하길 바랍니다. ‘공적인 결정인지, 사적인 판단인지’ 세 번 생각한 후 한 마디 말씀하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