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4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정위원장도 연수원 동기,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지인으로 국가를 운영할 생각입니까?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능력 인사를 중시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아예 지인으로 모두 채우려는 것인지 황당합니다. 지인정치가 아니라 지인정부를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송옥렬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과거 공정위의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정체 모를 구호’라고 폄훼하며 “기업집단이 이를 ‘재벌 때리기’로 이해하는 것도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을 가진 인사를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위원장에 앉히겠다니, 여성가족부처럼 제 기능을 못 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송옥렬 교수를 내정한다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보다 윤석열 사단 만들기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과 집안싸움에만 여념 없는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인해 심화되는 경제 위기에 국민의 고통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걱정됩니다.

2022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